[비즈니스포스트] 국토부가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맞춤형 디딤돌 대출 개선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와 중·서민 주거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기조에 따라 디딤돌 대출 규모는 축소하지만 비수도권, 신생아특례대출, 비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핀셋 규제가 예상된다.

다만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거마련의 계획과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장의 우려를 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1일 부동산업계 안팎에 따르면 국토부가 맞춤형 디딤돌 대출 개선방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딤돌 대출 정책과 관련한 불만을 비롯해 대출 계획 변경 등 고민을 담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게시글에서 "기금이 고갈 상태라고 하는데 내년에 계획대로 디딤돌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갑작스럽게 디딤돌 대출 규모 감액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며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민원 답변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하겠다는 원론적 내용에 그쳤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은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과 찔끔찔끔 나오는 규제 개선안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수요자들의 혼란은 14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대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애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한 달만에 정부가 태도를 바꾼 셈이다.

거세진 반발에 국토부는 18일 공문내용을 잠정유예했지만 은행들은 영업현장에서 묵시적으로 신규 고객을 거부하고 대출 규모를 축소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토부는 재차 대출을 조이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정성에 무리가 되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 기금고갈 우려를 나타내며 가계부채 관리 압력을 가하고 있어 국토부가 결국 디딤돌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자금을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는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을 위한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5천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적절성 검토를 반려하기도 했다.

9월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하 흐름 역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로 증가하는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으로 과잉 공급돼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부동산 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누적되는 것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토부 역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관해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에도 국토부는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디딤돌 대출이 필요하다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 관리 측면을 고려한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시장에서는 DSR(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 규제 등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가시적으로 감소한 반면 디딤돌 대출 감소폭만은 답보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축소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다만 국토부로서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이란 측면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교한 맞춤형 대책으로 디딤돌 대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면서 통일되지 않은 지침과 조치 전 불충분한 안내 기간으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면서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가 내놓을 맞춤형 대책으로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박 장관이 언급한 대로 디딤돌 대출한도 축소 대상에서 비수도권을 제외하는 것을 비롯해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배제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제외와 관련해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8·8대책에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가 담긴 만큼 비아파트 역시 한도 축소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디딤돌 대출 축소 정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안정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떠오른다.

한 부동산금융 전문가는 "최근까지 복지성으로 급속하게 확대된 대출을 관리하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규제를 하지 않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대출을 해줌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