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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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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3명은 반대의견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씨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갖추도록 한 행위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일 밤에 알게 됐으며 이전에는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알고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집중했고,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약 1시간 동안 실질적인 심의나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계엄 선포 전후에 연속적으로 이뤄진 행위를 분리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무회의 절차가 내란에 합법적 외관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다수의견 역시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의 서명을 종용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당초 한 전 총리는 상고심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은 필요에 따라 구속기간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형량도 새롭게 정해지게 됐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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