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씨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094만 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윤석열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씨가 대신 부담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적용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가 단순한 자금 제공자를 넘어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샤넬 가방 수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지난해 9월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3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석천 기자

![30년 현장에서 잔뼈굵은 영업 전문가, 업계 2위 경쟁에 안간힘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8143538_191469.png)
![균형감 갖춘 중도성향 경제학자, 경제성장과 양극화 대응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8184130_26742.jpg)
![30년 경력 삼성물산 출신, 반도체 호황에 실적급증 공장증설 수익화 관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05618_227151.png)
![GS 발전·정유계열 재무 전문가,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와 친환경사업 확대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53820_431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