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6년 10월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단일종목 ETF 피해 사과했지만 ‘정책적 실패’ 평가에는 선 그어
하준경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실에 고개를 숙였다.
하준경은 2026년 10월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도입 시기가 주식시장 재평가와 맞물려 국민들께서 큰 변동성에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입으신 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논의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하준경은 “규제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바 있다”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손실 규모와 주가 변동의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준경은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놓고 보느냐를 다 따져봐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다”며 “그 부분은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하준경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갖게 되신 분들에 대해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동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응 방안 강구
하준경은 사회적 약자를 노린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자 보호 위주였던 기존 대책을 넘어 가해자 제재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026년 10월15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하준경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최우선 기반의 현장 대응력 확보 방안,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및 개선 대책,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정신 응급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방안 등의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하준경은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할 수도 있는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대통령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
하준경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된 지 약 1년4개월 만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26년 10월1일 언론 브리핑에서 “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임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 승진을 통해 정책실장 공백을 메운 셈이다.
성기홍 홍보수석은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 임명을 두고 “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어 “집권 2년 차 들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분야에 대한 3대 사회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체적 방향을 하 실장이 성장전략과 사회정책을 결합하며 끌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준경은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경제성장수석의 역할을 넘어 경제·사회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대통령실 정책 사령탑으로 역할을 커졌다. 또한 이 대통령이 내부 승진 인사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준경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난제로 꼽혔던 한미 통상 협상 문제부터 부동산 정책과 증시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등의 각종 경제 정책을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함께 직접 설계하고 챙겨왔다. 하준경의 승진으로 빈자리가 된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파트너로 배치한 것 역시 경제 정책의 연속성에 주안점을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 ▲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026년 10월19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
△경제성장수석으로 첫 언론 인터뷰, 잠재성장률 제고 강조
하준경은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투자 정책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하준경은 2026년 9월19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오는 12월에 출범할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산업 전반을 개선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준경이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는 “기업이 뭔가를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 투자를 못하는 것들이 있다. 가령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와 같은 것들”이라며 “이 펀드는 신산업에 돈이 투입되게 해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창업도 일으키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준경은 “일단 행정개혁이 중요한 과제다. 정책감사 폐지 등으로 공직사회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데서부터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그 다음 규제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을 통해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생겨나고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이 강조한 국민성장펀드와 구조개혁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전환적 공정 성장’을 실현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환적 공정 성장은 정부가 산업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대미 관세협상 대응 및 통상 현안 조율 참여
하준경은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범정부적 대외 통상 현안 대응에 힘썼다.
하준경은 2025년 7월8일 대통령실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관세 협상은 조속한 합의보다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준경은 같은 해 7월 말에도 대통령실의 한미 관세협상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 참여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철강·농산물·조선 등 주요 산업 현안과 안보 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준경은 2025년 9월19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이 처음에는 여러나라와 관세협상을 하다보니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못했을 수 있었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하는 것도) 이제 서로 이해를 넓혀 나가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며 “반도체 최혜국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5년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직접 현금 투자 비중은 ‘총규모 2천억 달러’에 ‘연간 최대 200억 달러’로 합의를 봤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원금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뜻을 밝힌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투자위원회에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 하준경 대통령 정책실 경제성장수석(왼쪽)이 2025년 6월1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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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6일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은 기존 경제수석에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경제 성장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강훈식 발탁을 두고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로,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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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호텔 경제’ 두고 “돈 돌아야 한다를 쉽게 설명한 것”
하준경은 ‘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린다.
이재명표 ‘성장 담론’의 설계자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공정 성장’을 강조하는 것도 하준경의 구상에 기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준경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언론 인터뷰를 삼갔다. 그러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임명 8일 전인 2025년 5월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갖고 취임 일주일 정도 지난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설명했다.
하준경은 대선 후보 토론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호텔 경제’에 대해 “경제학은 통제된 모델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설명한다. (호텔 경제는) 총량은 변화가 없어도 돈이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인데 단순화시켰다고 비판받고 있다”며 “노쇼가 발생한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면 되지만 그럴 경우 돈의 순환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이 후보가 해당 발언을 군산시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면서,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은 기업 정책과 관련해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온다”며 “혁신은 정부의 정책에 좌우된다.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냐에 따라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경제·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이 규제보다 기업에 대한 뒷받침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준경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규제와 포퓰리즘이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하준경은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 혁신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은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준경은 “돈을 1인당 얼마씩 계속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일할 기회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준경은 “다수의 연구 결과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질수록 개인의 혁신도 일어난다. 실패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한다”고 했다. 성장과 회복이 기업과 개인의 혁신을 동반하는 성장’이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구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기본 사회’에 대해 하준경은 “기본 사회는 쉽게 이야기해 헌법의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형태인데, 비전으로서 봐야 한다”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하준경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가운데)이 2022년 2월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위원장(왼쪽 네 번째),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오른쪽 네 번째),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오른쪽 세 번째),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
△‘전환적 공정 성장’의 설계자
하준경은 2021년 11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서 유일하게 공식 직책을 받은 경제학자였다.
하준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전환적 공정 성장’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전환적 공정 성장’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를 상향 지속 성장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산업의 신속한 전환과 재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추진 과제로는 에너지·디지털·바이오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 정책 또한 실거주 주택 보호, 투기용 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 규제 강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핵심 원칙으로 설계됐다. 공정과 분배라는 진보적 가치와 성장·투자라는 시장 친화적 가치를 결합하려는 혼합형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준경은 2021년 11월8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은 국가와 기업, 개인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공급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 중점을 뒀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은 “소득주도성장은 하나의 구호이고, 실제로 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진작해 성장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케인지안적(케인즈학파의)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장기성장은 수요만으로는 어렵다. 장기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은 결국 사람의 역량이 더 커져야 하고, 기업과 국가 역량이 커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과 전환, 성장은 모두 다 중요한 가치고 서로 연결돼 있다. 성장을 해야 공정할 수 있다”며 “실질적 공정이 되려면 그만한 성장 기회가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전환도 가능하다”고 했다.
△확장 재정이 아니라 ‘적극적 재정’ 제시
하준경은 ‘적극적인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준경은 2021년 11월7일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에서 지식과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적극 재정, 투자가 불가피하다. 재정을 막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일들에 쓴다는 의미”라면서 “지금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이 화두가 되는 세상이 변하는 전환기다. 영국, 미국도 전환기에는 국가 부채를 많이 썼다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서서히 줄였다. 재정이 일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궤도까지 우선 올라가기 위해 초기 연료를 많이 써야 하며 궤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연료 소모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준경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노후 대비 자산이 필요한데, 다들 부동산을 선택하고 있어서 이 돈을 부동산 말고 투자 프로젝트로 흐르게 하면 된다”며 “민간의 노후 대비 자금, 즉 유휴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국가가 길을 열면 민간 자본이 따라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에 몰린 노후 대비 자금을 국가사업에 투입시켜서 이자 보전해주거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하준경은 “국채 발행은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한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재정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정책 지지
하준경은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찬성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준경은 2021년 2월 언론 칼럼을 통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 지원의 단순·신속성에 주목했다. 그는 칼럼에서 “기본소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사실 완전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이 먹고 살 만큼은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준경은 이어 “먼 미래에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면 기본소득이 필요한 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자는 것”라면서 “탄소 배당이나 국토보유세를 한국 현실에서 기본소득과 연결시킬 여지가 있다. 기본 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은 부동산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기본소득은 목표가 아니라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점진적으로 실험해 보고 다른 정책과 경쟁도 시켜봐야 한다고 바라봤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약에 대해선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준경은 “공공임대를 선택해 기회를 만들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부동산 자산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하며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은 사람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다만 징벌적인 세금 정책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하준경은 “시장 기능이 잘 될 수 있는 세금 체계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보다 생산적인 흐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세수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적응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