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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타결, K콘텐츠·관광 진출 확대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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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진행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8개월 만에 실질타결, K콘텐츠·관광 진출 확대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각)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못하기도 했지만,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한 뒤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대상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여행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 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톈진·첸하이 FTZ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정에 반영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애 모든 프로젝트로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도입한다. 중국이 앞으로 제3국과 체결하는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한국 금융회사에도 해당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투자 보호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협정에 포함됐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의 보호 범위도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확대했다.

시장 개방 방식은 개방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별도로 '유보 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 번 완화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 방지 원칙도 도입해 앞으로 이뤄지는 규제 완화 효과가 지속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한중 상품 교역 규모는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반면 서비스교역 규모는 388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교역의 12.4%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품 중심의 한중 경제협력이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협상의 실질 타결이 곧바로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후속 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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