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을 둘러싼 오랜 논의가 입법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정작 농협 내부는 뒤숭숭하다.
|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부 목소리가 여전한 데다 자체 쇄신을 이끌어 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본사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노조도 단체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은 일곱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기와 첫 직선 회장의 연임 특례, 감사기구 운영 방식 등 농협 지배구조 개편의 구체적 틀이 잡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정이 3월 내놓은 농협 개혁 방안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공금 유용 의혹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을 수사 의뢰했다. 당정은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가 되풀이되는 배경에 농협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취약한 내부통제가 있다고 보고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대로라면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장 1104명 대신 조합원 약 187만 명이 직접 투표한다.
2031년부터는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치른다. 이에 맞춰 2028년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31년 조합장 선거일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차기 회장에 한해 한 차례 연임을 허용했다. 두 선거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임기가 현행 4년에서 약 2년9개월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회와 일선 농축협과 관계도 달라진다.
그동안 중앙회가 맡아 온 조합 감사 업무가 범농협 안에 별도 법인으로 새로 생기는 농협감사위원회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감사위원장 선임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바뀌었다. 위원장 인선은 감사위에 맡기되 조합 감사 기능은 중앙회에서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감사기구 분리는 강 회장이 개혁 논의 과정에서 우려를 드러낸 사안이기도 하다.
강 회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감사기구를 중앙회 밖에 두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노조를 비롯한 일부 조합장들도 새로운 감사기구 설치에는 반대 의견을 내왔다.
강 회장은 새로운 감사기구 설치 대신 자체적 쇄신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실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꾸려 쇄신 과제를 논의했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을 이미 정관에 반영했다.
다만 농협이 자체 쇄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상황에서 강 회장을 둘러싼 수사는 부담으로 남아 있다.
경찰은 이달 3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던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6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지만 농협으로서는 현직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남은 상태에서 자체 쇄신의 성과와 감사의 자율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지방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본사 지방이전 문제도 다시 농협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을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이전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전북과 전남, 경북 등이 유치를 추진하면서 지방이전 논의에 이름이 오르내려 왔다. 국회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한 농협법 조항을 손보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농협 노조가 정부 계획 발표에 앞서 청와대를 찾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전날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합원 등 4천여 명이 참여한 이전 반대 집회를 연 지 약 두 달 반 만이다.
노조는 회견을 마친 뒤 본사 이전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 전달했다.
농협 노조는 “농협 본사 강제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할 이유도 없다”며 “지방이전을 강행하면 전면적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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