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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농협개혁안' 법사위 심사, 당정 경제사업 재편 등 '2차 농협개혁' 시동 주목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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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 기구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1차 농협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경제 사업 구조 개편을 비롯한 ‘2차 농협 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차 개혁의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농협경제지주 체계 재평가와 중앙회 권한 분산,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후속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다만 경제 지주 조직 체계 개편 등 주요 과제의 구체적 방향은 확정되지 않아 향후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1차 농협개혁안' 법사위 심사, 당정 경제사업 재편 등 '2차 농협개혁' 시동 주목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사 안건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포함됐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에 반발하며 이날도 법사위 일정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이번 달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사위 심사는 올해 초 본격화한 농협 개혁이 주요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12월 특별감사와 올해 1~3월 정부 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과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 민관합동 농협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올해 2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정보공개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1차 개혁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후 약 8개월 동안 7차례 법안소위 심사와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11일 소관 상임위 의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현재 지역 농축협 조합장 1104명이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약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며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분리해 독립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중앙회의 법적 회원이 아닌 개별 조합원에게 회장 선출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 기구 설치를 놓고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및 법률적 정합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 시 개별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하고 감사위원장을 위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등 당초 개혁안을 일부 수정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공법인적 특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면 회장 선출 방식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협의 자율성 침해와 법체계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관련 쟁점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 만큼 법안의 원안 처리 여부와 본회의 상정 시점은 향후 입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1차 개혁안의 입법 작업의 진척은 2차 개혁안의 추진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1차 개혁안 처리 이후 후속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에 따라 준비를 진행했지만 국회 심사가 길어지면서 2차 개혁안 발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1차 농협개혁안' 법사위 심사, 당정 경제사업 재편 등 '2차 농협개혁' 시동 주목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산안 처리 등에 반발한 국민의힘 농해수위원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달 6일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1차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 이후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차 개혁안을 마련·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차 개혁에서 주목되는 과제는 농협중앙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제 사업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경제 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후속 개혁 과제를 논의해 왔다. 특히 지배구조 분과는 현행 지주 체계를 재평가하고 중앙회의 조합 자금 지원 및 지도 권한을 지역 단위로 분산하는 방안과 중앙회 이사회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태 농협개혁추진단 지배구조분과 간사는 6월1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지침 마련과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 유지 또는 인적 분할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중앙회와 경제 지주, 회원 조합 사이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연결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6일 "경제 지주의 연합회 전환 등은 검토 중인 과제일 뿐 경제 지주 해체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제 사업 활성화도 2차 개혁의 주요 축이다.

농협개혁추진단 경제 사업 활성화 분과는 산지 조직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도시농협의 경제 사업 역할 확대, 도농 공동사업 및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을 논의해 왔다.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의 경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조합의 농산물 판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직구조 개편뿐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지역조합의 규모화와 경영 건전성 제고, 품목조합 활성화 및 조합 간 연합 사업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추진단은 여성·청년 이사 확대와 조합원 가입 요건 및 상임이사 의무 도입 기준 개선 등 조합 운영제도 개편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지역조합 규모화와 관련한 세부 목표나 통폐합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2차 농협 개혁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농협의 경제 사업과 지역조합 운영체계 전반을 다루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차 개혁 입법 이후 공론화 절차를 예고한 만큼 경제 사업 활성화와 중앙회 권한 분산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직개편 범위와 시행 방식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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