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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재로 반도체 업계 상생 협약 체결, "공사대금 10일 내 현금지급"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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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업계가 여당 중재로 건설공사 하도급사에 대금을 7~10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간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었다. 
 
여당 중재로 반도체 업계 상생 협약 체결, "공사대금 10일 내 현금지급"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일부 협력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과 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면서도 정작 원도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라며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공사 대금의 현금 지급과 지급 기한 단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부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9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다시 하도급업체에 60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해 왔다. 

그 기간에 협력업체들은 임금과 자재비를 이미 지출했음에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데 상당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이러한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에서 현금 결제와 선급금 지급 확대,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법 개정과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왔다. 

결과적으로 원도급사는 하도급대금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10일 안에 대금 지급을 마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현재 시행하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SK에코플랜트에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SK에코플랜트는 하도급사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7~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호황의 온기가 맨 아래 현장까지 닿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관행을 바꾸신 중요한 결단"이라며 "오늘의 협약이 새로운 관행이 되도록 바라고 그 관행이 잘 지켜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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