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별도 청문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LS전선 관계자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노동계의 요구를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후속 대응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당국의 조사와 국회의 책임 규명 절차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29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을 찾아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며 “당과 상임위 차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성장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따로 청문회라도 하자고 의견 수렴이 됐다”며 “LS전선도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압박하고 노동부에도 특별근로감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별도 청문회 개최 방안이 거론된 배경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인 채택 논란도 있다.

김 위원장은 LS전선 관련 증인 채택을 추진했지만 “야당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정식 채택을 못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역시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7월20일 범죄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특별근로감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S전선의 노조 간부 사퇴 종용 문제를 지적하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개입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LS전선의 노사갈등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타결 이후 회사 경영진이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임원이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종용한 행위와 노조 간부의 임금을 삭감한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다만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 관련 판정을 뒤집었으며 노조 집행부 사퇴 종용 사건은 별도의 재심 절차를 거치고 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하면서 LS전선 노동조합은 지난 9월16일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구미·인동·동해사업장에서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사측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30건이 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LS전선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과거 노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