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5.4%('매우 찬성한다' 28.0%, '찬성하는 편이다' 27.3%), '반대한다'는 응답은 40.9%('매우 반대한다' 23.9%, '반대하는 편이다' 17.0%)로 집계됐다.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이 57.1%로 반대(39.3%)보다 17.8%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83.9%였으며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7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53.0%로 반대(34.6%)를 앞섰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0.1%가 탄핵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8.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탄핵 찬성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66.1%, 20대 57.7%, 30대 54.4% 순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찬성 47.8%, 반대 50.6%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62.8%로 찬성(34.9%)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탄핵 찬성이 81.2%로 가장 높았다. 강원·제주 58.8%, 인천·경기 55.3%, 대전·세종·충청 54.5%, 부산·울산·경남 52.6%, 서울 51.1%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탄핵 반대가 55.9%로 찬성(42.3%)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선서·증언 거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9월22일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국회의 증언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탄핵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에서 재제청을 계속 거부한다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탄핵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할 때까지 압박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10월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통신 3사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