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그린피스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등과 함께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앞서 2021년 11월에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봉쇄, 이란 전쟁 등 각종 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상시화됐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 11월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 기준 누적 유류 사용량은 약 17억7천만 리터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400만 톤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정부는 누적 약 15조4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유류세가 기후대응기금 등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줄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린피스는 향후 수송 에너지 세제를 개편한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재정 확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유류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탄소 가격을 반영하면 연간 약 370~7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매년 약 3조1천억~6조1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혜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류세 인하는 기름을 많이 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 모순적이다"며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외부 정세에 대응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