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을 공사 착공 전에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용산공원 일대 일부 훼손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검토되는 가운데 토양 정화와 개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주택사업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에 오염토양 ‘반출정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설공사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해 반출정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부는 반출정화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부 장관의 의견을 거쳐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정화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역시 산업통상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착공 전부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기후부는 개정 취지를 두고 “정부는 지난 2025년 9월7일 현 정부 내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며, 2026년 2월10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국가역점사업 및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관한 신속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일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등 일부 훼손부지는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용산 일대의 토양오염 정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꼽혀 왔다. 

2020년 12월 반환된 용산공원 내 캠프킴 부지는 오염도가 높아 현장정화 방식으로 토양을 정화하고 있으며 정화에만 3~4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전해졌다. 

한편 반출정화가 허용되면 오염토를 외부 정화시설로 옮기는 동안 부지 정비와 공사를 병행할 수 있어 토양 정화가 끝날 때까지 사업 전체가 멈추는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오염토 정화로 최대 3~4년가량 지연되던 착공 시점을 1년 안팎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후부는 9월12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은 뒤 개정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가 공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정부가 행정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