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가구를 공급할 때 떠안는 부채가 4년 만에 61% 늘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발생액은 2억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 2021년(1억7900만 원)보다 60.9%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묶은 임대주택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으로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에서 정해진다.

부채 발생액은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뺀 금액이다. LH는 이 돈을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늘어난 것은 사업비가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 원에서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61.5%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000만 원에서 2억1100만 원으로 40.7% 올랐다. 

그런 만큼 앞으로 LH의 재무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일 2027년 예산안에서 공적주택 공급 목표로 21만8천 가구를 제시했다. 2026년(19만4천 가구)보다 12% 이상 많고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천 가구다.

이에 따라 LH의 부채비율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LH 부채비율은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준으로 2026년 239.0%에서 2029년에는 260.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강대식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라는 정책 방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미 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