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구글을 상대로 앱마켓 수수료 환급과 손해배상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3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구글은 8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합의안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와 인앱결제를 강제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구글은 미국 50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7억 달러(약 9400억 원) 지급에 합의했고, 영국에서도 2억6천만 파운드(약 4500억 원) 규모로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보상에 나선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내 중소 게임사들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조정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의 집단조정 요구에 응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정 수준 수수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구글이 8월 말까지 협상 조건을 확정하는 일정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구글 측은 이와 관련해 "합의가 진행 중이라거나 구글이 언제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