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환금융이 실물경제의 탄소중립 전환을 이끌어 내려면 금융기관 전체의 전환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환금융의 다음 단계: 금융기관의 전환계획과 감독체계'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정부 정책이 개별 대출과 투자를 전환금융으로 인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와 자금 배분, 기업 관여, 성과점검을 하나의 계획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환금융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지만 공정, 연료, 설비를 전환해 배출량을 줄이려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만으로는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 전환금융의 역할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한국형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전환금융 포함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방식과 일본처럼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활용하는 방식을 참고한 이중구조로 설계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일부 대출과 투자를 전환금융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금융기관 전체 포트폴리오가 넷제로 경제에 맞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환금융으로 확대하더라도 다른 고탄소 자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지하거나 늘린다면 전체 금융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데다 전환전략의 세부 심사 기준도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맡겨져 있다. 외부검증과 전환금융 인정 근거 및 감축경로 이행 상황의 공개도 의무가 아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기관 넷제로 표준(FINZ)을 토대로 전환금융을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금융기관 전체의 전환계획 아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융기관 전환계획은 △금융배출량과 감축목표 △자금 배분 원칙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관여정책 △이행성과와 책임체계 등을 연결해 넷제로 목표를 실제 경영전략과 금융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가 없는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수명만 연장해주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개별 금융거래 단위의 양적 공급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기관 전체의 자금 흐름과 포트폴리오가 실질적 넷제로 경로에 맞게 재편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전환계획이 필수"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