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약 3주 만에 다시 예정에 없던 미국행에 나섰다. 

연내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대응이 맞물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전격 경질된 상황에서 대미 투자와 관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 만으로,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측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과잉생산을 둘러싼 관세 조치 등 주요 통상 현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 가운데 첫 번째 투자 사업인 ‘1호 프로젝트’로 미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7월22일(현지시각) 미국 방문 당시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첫 대미 투자 시점과 관련해 “거의 막바지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투자 이행을 서두를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4일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한국 정부 각료 가운데 가장 먼저 김 장관을 만난 것을 두고도 미국이 대미 투자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앞서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만큼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아울러 대미 통상 협상을 맡아온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직권면직되면서 정부의 협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15일 0시 기준으로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구체적 경질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여 전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 문제 등 주요 대미 통상 현안을 맡아왔다. 후임 인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해 통상 현안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