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5개월 넘게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조속히 제청할 것을 촉구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장기간 멈춰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21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전 대법관은 3월3일 임기를 마쳤다.

후보 조율 과정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임 제청이 장기화하면서 노 전 대법관의 자리는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이를 두고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민석 후보도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탄핵 추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