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리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정해졌고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김 원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회동 뒤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차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맟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위 구성과 위원장 배분,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위원 배분 또는 민주당 위원장 배정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과 국민의힘 위원장 배정을 요구했다.

여야가 국조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현장 대응 적정성, 선거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이 국정조사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요구서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현장 조치 과정, 투표소 봉쇄 상황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등이 조사 범위로 담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와 별개로 국민의힘의 선거소청 추진과 선관위 특검 요구는 남은 변수로 꼽힌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오전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 이제 추가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등 6개 광역 지역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거소청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과 특위 활동 개시를 우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을 즉각 철회하라”며 “표가 모자랐던 것은 일부 투표소 뿐인데, 시민의 전체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은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