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는 국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놓고는 중요한 사회적 의제지만 국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두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지출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처럼 취급해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늘었으니 빚부터 갚자는 주장도 있지만 빚이 없는 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논란이 된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두고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과거에는 기업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으면 엄청 잘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50%, 70%를 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투자자의 몫도 있으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국가나 지원을 제공한 국민의 몫도 있다는 논쟁이 가능하다"면서도 "이것이 노동쟁의의 대상인지, 경영권의 영역인지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길 수 있다"며 "국가 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초과이윤 문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내에만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