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수소불화탄소(HFC) 규제 완화의 악영향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가 수소불화탄소 규제 완화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만 과대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수소불화탄소는 주로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로 활용되는 물질이다. 기존에 냉매로 활용되던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물질로 개발됐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수백배에 달해 세계 각국에서는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소불화탄소는 비공식적으로 ‘슈퍼 온난화 물질’로도 불린다.

미국은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 사용량을 현재보다 85% 절감하기로 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칙을 바이든 정부 시절에 확립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각) 환경보호청은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 수소불화탄소 냉매 사용 허가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당시 발표에서 “이를 통해 미국 슈퍼마켓에서만 8억 달러가 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보고서는 비용 절감 효과에 관한 부분만 설명하고 그외 다른 효과에 관한 분석은 전혀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환경보호청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콧 스톤 시장분석업체 ‘글랜코 스트래터지스’ 대표는 블룸버그를 통해 “절감된 금액 가운데 얼만큼이 나중에 더 높은 냉매 비용이나 기타 비용의 형태로 돌아오는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산업단체 ‘냉난방 냉동협회(AFRI)’도 이번 규제 완화는 오히려 상업 및 주거용 냉매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줄리어스 뱅크스 비영리단체 '환경조사국(EIA)' 수석 기술 책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기존 규칙은 기존 수소불화탄소 장비의 사용이나 수리를 금지하지 않고 대체 냉매 및 관련 기술로 질서있는 전환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로 돼있었다”며 “이를 대책없이 폐지하는 것은 도리어 냉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된 시스템을 수리하는 것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비용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