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급망 관리 대책까지 총동원하며 ‘민생 방어’ 장기전에 들어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으로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체감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둔화, 청년고용 부진 등이 겹치면서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도 단기 민생 안정과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6 상반기 경제전망’을 종합하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 과제는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소비와 민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KDI는 최근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 자체는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기 대비 1.7% 성장했고 서비스업과 소비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최근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이 이끌고 있다. KDI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48.0%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은 173.5%, 컴퓨터 수출은 515.8% 급증했다.

다만 성장의 온기가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와 소비심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상승하며 1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월 107.0에서 99.2로 7.8포인트 급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뜻하는데, 기준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1.9% 급등했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고용시장과 건설경기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재경부에 따르면 4월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천 명 감소하며 4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3월 건설업 생산은 전월 대비 7.3% 감소했다. KDI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당분간 고유가 충격을 억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상한을 관리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을 유종별 210원 인상한 이후 3~5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 부담과 산업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7주 연속 상승해 현재 리터당 2011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 평균 가격은 2050원을 넘어섰다.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7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110달러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란전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 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가격 억제뿐 아니라 민생 지원과 공급망 관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수입 닭고기·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공급 확대,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사기·비료·아스팔트·레미콘혼화제 등 산업 필수품목 수급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이 제조업과 건설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월 말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은 반도체 중심 성장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고유가발 물가 충격이 소비와 내수 회복을 꺾지 않도록 막는 데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