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라는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모든 과정에 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다.

하지만 컨설팅사 자료에는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대한상의가 자의적으로 이를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7일 엑스(X)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하자,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