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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현지 국감 출석 결국 불발, 민주당 "정쟁 국감" vs 국힘 "방탄 결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0-29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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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끝내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관련 핵심 증인들을 거부한 채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김현지 국감 출석 결국 불발, 민주당 "정쟁 국감" vs 국힘 "방탄 결정"
▲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8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4개월 차 실무 참모들까지 줄소환하며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방탄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한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며 "김현지 전 비서관과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설주완 변호사 등 이재명 정부의 인사전횡과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인들이 모두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회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초유의 방탄 결정이다. 정권 최고 실세의 보호막이 된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부르고 1급 비서관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참모 한 명을 고리로 대통령실을 흠집 내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은 임명된 이후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어 산림청장, 해양비서관 등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과거부터 대통령과 친했고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무더기 증인 요구,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의도적으로 국감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언쟁을 이어갔고 회의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서로의 발언을 끊으며 충돌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결국 운영위는 표결을 진행했고 여당의 반대로 김 부속실장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대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12명 등 기관증인만 채택됐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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