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관련 규제를 놓고 정부의 빠른 대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시가 제도 개선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집값 잡기’와 무관한 ‘주거 안정’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신혼부부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오 시장의 신혼부부 대상 정책 ‘미리내집’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따른 적극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이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수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 전반의 전세가 상승으로 ‘미리내집’ 희망 신혼부부는 정부의 정책대출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오 시장은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4분의 1에 불과하다”며 “설상가상으로 6·27 규제 이후에는 대출한도도 3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북구 미리내집은 과거에는 자기 자금 9천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