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시행 이후 첫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태도도 질타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 도중 끼어드는 등 설전을 벌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