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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후판 자율적 생산 감축' 구조조정에 실효 의문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6-09-30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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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판 생산량 감축을 철강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강관회사를 대상으로 원샷법을 적용해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철강산업에서 후판과 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 설비 통폐합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후판 자율적 생산 감축' 구조조정에 실효 의문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의 경우 조선업 등 수요산업의 침체를 감안해 현재 1460만 톤 규모의 설비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배관 재료로 사용되는 강관은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를 중심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한계기업의 우수설비 및 숙련인력의 인수 등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고강도의 유정용 강관 등 고부가 제품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개발한 제품의 생산을 공기업에 시범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는 정부가 후판 구조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긴 데 대해 일단 안도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내 후판 생산량이 줄 경우 중국산 후판 제품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철강사 자율에 맡길 경우 철강사들이 생산량 감축을 꺼려 감축 속도가 더뎌지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원샷법 적용 등으로 강관업계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에 시동을 걸면서 다수의 중소사업자로 구성된 강관업계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관업계에서 주요 철강사로 꼽히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이 중소규모의 강관회사 인수에 나설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건축자재 등으로 쓰이는 철근과 형강의 경우 수입산 제품의 급증세가 가파른 만큼 추가적으로 설비를 증설하지 않고 불량 및 위조 수입산 제품의 유통 방지 등 시장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판재류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면서 대체소재의 등장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비해 인수합병과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 강판과 경량소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초경량 자동차강판과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에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로는 5500만 톤 규모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공법을 개발해 현재의 경쟁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기 고로는 에너지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 설비를 중심으로 400만 톤을 감축하거나 공정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제철소를 보급하고 공정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자율로 추진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철강사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등 철강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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