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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정말] 이은주 “실업급여 수급 정당, 모럴헤저드 집단 취급 안 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7-14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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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67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은주</a> “실업급여 수급 정당, 모럴헤저드 집단 취급 안 돼"
이은주 정의당 의원(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월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돌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며)

“짧은 기간 동안에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실업급여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 일부만 부각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은 일을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에 있다고 강조하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흼 정책위의장의 12일 ‘시럽급여’ 발언을 비판하며)

투기 공범 대 국익 자해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빗장을 대통령이 활짝 열어젖혔다고 주장하며)

“괴담은 수출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은 막으려 하는 것인가. 국익 자해나 다름없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일을 통해 괴담을 수출하는 사이 국내 수산업계는 수출 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우리 수산물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어민과 횟집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조건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와 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 조건이 되지 않았다. 오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맞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노선 변경 전말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정황은 ‘김건희 고속도로’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가 국정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유쾌한 결별 취소
“제가 인터뷰한 내용에 분당하자는 얘기는 없었다.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까지 하고 당이 혁신에 나서야 된다는 뜻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쾌한 결별은 분당하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민주당과 혁신위는 말만 앞서는 정치, 실천 없는 정치는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쾌한 결별’ 발언을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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