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의 전체 지원 대상은 승용차의 경우 5만 대 더 늘리면서 대당 지원 금액은 기존보다 100만 원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핵심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탄소중립 이행과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10개 재정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증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전기차 전체 지원 규모는 확대했다.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기존 16만5천 대에서 21만5천 대로 5만 대 늘리기로 결정했다. 상용차도 4만3천 대에서 5만8천 대로 1만5천 대 확대한다.

다만 승용차의 대당 구매보조금 규모는 주요국의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기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했다. 상용차 대당 구매보조금 규모는 기존 1400만~7천만 원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초급속  등 충전기 설치 지원은 확대한다. 급속을 포함한 초급속 충전기는 1200기에서 2100기, 완속 충전기는 3만7천기에서 6만 기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소차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구매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와 터미널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이번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에서 투자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투자 규모를 감축한다. 기재부는 민간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낭비적 투자가 우려되는 3개 사업의 투자 규모와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은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품질 검증 미비 등으로 활용 수요가 저하돼 수요가 큰 기반 기술을 위주로 구축하되 내년까지 구축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도 과도한 투자로 실제 집행이 부진해 신규 투자를 줄이고 지역의 재정 책임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민간 참여를 제고하지만 부처의 요구가 없어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복된 사업은 부처 사이에 역할 체계화를 통해 비효율을 제거한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디지털핵심실무인재양성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융합인력양성사업이 유사 중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초·중급 수준의 실무인재를, 과기부는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 직업 기준 등을 활용해 인력양성사업 사이에 훈련 목표·수준 및 훈련 내용의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