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조기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SG공시 또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다. 일반목적재무보고란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및 기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내용은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한다.

민 의원은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56.7%에 달하는 587조 원 규모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실은 이것이 최근 정부가 17년 만에 낸 연금개혁안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도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 경제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어 ESG 정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 관련도니 ESG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면 투자 수익률 제고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도 ESG 공시를 주제로 한 각종 토론회에서 ESG 공시 조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한국회계기준원에 보고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2021년 발표한 ESG 공시 도입 일정을 지난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적용시기, 적용대상, 적용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기업 부담 등 기업 협회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 협회 측에서는 올해 초에 있었던 기업 설문 조사 결과 등을 들어 현재 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부족하다며 공시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발간한 2023 CDP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기후공시를 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2만3천 개 이상이고 국내 기업은 875개에 이른다"며 "CDP 질의 내용은 IFRS S2 공시 기준과 100% 일치하기 때문에 CDP에 대응하는 기업은 기후공시 대응 준비가 돼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에서 산정이 어렵다며 공시 연기 사유로 삼고 있는 스코프 3(공급망 내 배출)도 일정기간 동안 보고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시행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ESG 정보는 투자자, 기업, 고객, 소비자, 정부, 시민사회 등 ESG 시장 생태계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하는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ESG 공시 의무화가 지체될수록 우리나라는 ESG 투자에서 갈라파고스화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 수익률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가 국민연금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ESG 공시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