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큰형과 그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 배제하고 큰형에게만 일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다. 정확히 얼마가 건너갔는지는 모르지만 큰형 아이들의 유학비도 아버지가 대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아버지가 아프셨다. 큰형이 이때부터라도 아버지를 병간호했다면, 다른 자식들은 큰형에게 재산이 많이 건너간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쓴다는데, 뭐라고 할 것인가? 

하지만 큰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간호와 부양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다른 형제들이 폭발했다. 큰형이 자신이 장남이니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큰형은 자신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런 큰형의 행동에 정이 떨어졌다. 결국 큰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로 했다. 

피상속인(망인)이 살아 있을 때 특정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는 사망 뒤 ‘특별수익’이라는 쟁점을 발생시킨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위의 사례에서 큰형은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으니 상속분에서는 그만큼 덜 가져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에 따라 상속분이 바뀔 수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 큰형이 먼저 아버지로부터 받아 간 재산이 큰형의 법정상속분보다 작은 경우라면 큰형은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큰 형은 그 재산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서 추가적인 상속을 못 받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큰형이 자신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나머지 재산을 공평하게 상속 재산분할을 하겠다고 하면 간단하다. 

특별수익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언제까지 받은 것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 30년 전에 자식이 결혼할 때 받은 혼수 자금도 특별수익인가? 20년 전에 받은 부동산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는가? 할아버지가 큰아들의 손자에게 증여한 것도 큰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가? 등이 쟁점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상속 포기와 특별수익

상속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단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어야 하고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해야 한다. 즉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큰 형이 아버지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액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큰 형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큰형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게 된다. 

큰형은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는 더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큰형이 먼저 받아 간 재산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유류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언제까지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인가?

상속 사건에서 많이 문젯거리가 되는 특별수익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혼수 자금, 주택구매 자금 등이다. 자식들이 분가할 때 상당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인들 사이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론상으로는 자식 한 명만이 결혼 당시 혼수 자금이나 주택구매 자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른 자식들도 결혼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손자에 대한 증여

할아버지가 자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장차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손자한테 한 증여를 자식에게 하는 증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이다. 이 쟁점은 소송에서 늘 제기되는 부분인데 액수 크기나 증여 당시의 상황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 특별수익의 평가 방법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즉, 시가 1억짜리 부동산을 10년 전에 증여받았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 이 부동산의 시가가 10억이었다면 10억이 특별수익재산의 가격이 된다. 

이 부분이 분쟁이 많이 생기는 지점인데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게 된다.

◆ 특별수익 분쟁의 어려움

실제 상속 분쟁에서 특별수익의 문제는 먼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렵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부동산이 이전되었는데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이전되었든지 수십 년 전의 계좌를 조회하기 어려운 부분, 현금으로 이동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공동상속인들의 기억이 흐릿하거나 관련된 증거가 없는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분명히 큰형에게 큰돈을 사업자금으로 준 것 같은데 어렴풋한 기억만 있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특별수익이라고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판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자료를 판단해야 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