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경영계의 요구사안을 대폭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현안을 다루면서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대거 포진됐다. 김 위원장이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 후반기 환노위, 최저임금 격전장 예고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과 결정 방식 등을 놓고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악안”이라며 김 위원장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업종별·연령별·국적별 차등적용,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등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은 그동안 주로 경영계에서 요구해 오던 사안들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정의당은 김 위원장의 이번 법안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 위원장이 20대 국회 하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뒤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을 모두 한 법안에 담았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의 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만큼 상징성을 지닌 것은 물론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의 법안보다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경영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셈이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김 위원장뿐 아니라 엄용수, 강효상, 이현재 의원도 각각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김 위원장의 법안과 구체적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업종별·국적별·사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유한국당에서 김 위원장의 법안에 힘을 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인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김학용, 최저임금법 개정 위한 길 험난

김 위원장은 경기 안성에서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맡은 뒤 후반기 또다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한 회기 전반기와 후반기에 모두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드문 일로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김 위원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친김무성계로 분류되며 김무성, 김성태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2017년 자유한국당에 돌아온 복당파 가운데 한 명이다.

1980년대 이해구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을 거쳐 국회에 입성해 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18대 때부터 농림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해 시야가 넓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가야 할 길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현안과 환경현안 등 중요도 높은 사안을 주로 다루면서 후반기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의 홍영표 전 위원장과 초선의 강병원, 서형수, 신창현 의원이 빠지고 4선의 설훈 의원과 3선의 김태년, 윤호중 의원, 재선의 전현희 의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4선의 김동철 의원이 새롭게 배치됐다. 초선이지만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여전히 환경노동위원회에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와 비교될 수 있다는 점도 김 위원장에게 부담일 수 있다.

홍영표 전 위원장은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진통 속에서도 밤샘 회의 끝에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올랐다.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리며 더욱 파급력 강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등 노동현안 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도 다룬다. 

김 위원장이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당내 입지는 물론 앞으로 정치적 위상도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