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는 한국철도공사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까?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와 관련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국토부는 17일 4차산업혁명기술을 철도 안전분야에 도입해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SMART) 철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스템은 ‘철도교통 발전을 위한 스마트한 안전관리체계(Smart & Safe Management System for Advanced Rail Transport)’의 약자로 이번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철도안전과 관련한 중장기적 방향을 담고 있다.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지능센서, 빅데이터, 3D프린팅, 로봇제어설비 등 첨단기술을 철도 현장에 적용해 2027년까지 철도 사고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계획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번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12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안전과 관련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지시한 것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당시 서울 구로구 온수역에서 작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과한 뒤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가 스마트한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김 장관이 철도 안전을 위한 TF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노사정간담회와 전문가TF를 거쳐 2020년까지 안전대책을 담은 ‘철도 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철도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8월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이후로도 철도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9월, 10월, 12월 등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철도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SR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철도 관련한 업무를 철도공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팽정관 전 철도공사 부사장, 최성규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 철도공사 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들에게 공개질의를 통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 ‘코레일과 SR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철도노조는 철도시설공단 통합과 관련한 질의에서 “지난해 경강선 시험운행 과정에서 기관사가 숨지는 사고의 이면에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폐쇄적 문제가 있었다”며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출동하면서 무엇보다 철도의 생명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SR 통합과 관련해서는 “SR이 성공할수록 철도공사의 적자는 늘어가는 구조”라며 “특히 고속철도의 수입으로 지방벽지노선의 적자를 메우는 상황에서 SR의 성공은 철도공사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철도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안전 문제 등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고 SR 출범으로 철도공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 등으로 철도의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후보자에게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후보자들이 공개질의에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철도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들어갔고 조만간 철도공사에도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는 만큼 김 장관이 올해 철도공사의 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사업무에 따른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약속한 만큼 김 장관이 힘을 실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역시 꾸준히 제기되던 문제로 지난해 10월 철도공사 국감에서도 현안으로 부각됐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모두 철도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감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SR이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12월부터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종합적 판단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