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인상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6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은 “주택시장의 경우 인구고령화, 은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감안하면 공급규모에 비해 실질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금융통화위원도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향방이 중요하다”며 “하반기 신규주택 분양물량 공급 증가 등 주택시장의 약세요인도 있는 만큼 정부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끼칠 영향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8월 가계부채대책을 두고 가계부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인상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우려해야 할 사항은 도덕적해이 등 시장왜곡에 의해 증가하는 가계부채”라며 “공공정책의 규율과 금융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통화위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뿐 아니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낮추려는 장기대출 수요가 늘어 가계부채 구조에서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이는 가계부문에는 바람직하더라도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만기불일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모기지시장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산축소와 금리인상 등과 관련된 대응책도 논의했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해외투자 손실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국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런 위험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