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4월, 코로나19 격리 병실이었다. 산소호흡기를 낀 50대 말기 폐암 환자가 숨을 몰아쉬며 은행 계좌번호를 불렀다. 발음은 어눌했고, 문장은 자꾸 끊겼다. 그는 전날 연명의료 계획서에 서명했고,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진정제를 맞았다.

그렇게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남긴다는 말을 마치고 사흘 뒤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힘을 짜낸 이 유언은 하급심에서 무효가 됐다. 이유가 역설적이다. 계좌번호까지 말할 수 있었으니 녹음으로 유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2006년 이후 사실상 20년 만이다. 말을 받아서 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보자.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다. 민법 제1060조는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고인의 진심이 담겨 있어도 방식이 틀리면 무효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단순한 동영상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 가지 가운데 구수증서는 성격이 다르다. 앞의 네 방식이 평소에 쓰는 보통의 방식이라면, 구수증서는 위급할 때만 여는 비상구다. '구수(口授)'는 말로 불러 준다는 뜻이다. 민법 제1070조에 따르면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앞의 네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이 방식이 허용된다. 법률가들은 이를 '보충성'이라고 부른다.

절차는 이렇다.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그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불러 준다. 그 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뒤 소리 내어 읽는다. 증인들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다. 유언자가 직접 글을 쓸 필요도, 공증인을 부를 필요도 없다.

대신 엄격한 사후 통제가 붙는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른다. 증인 자격도 따진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을 사람이 곁에서 지켜볼 수는 있어도 증인으로 서명하면 유언 전체가 무너진다. 문턱이 낮은 만큼 위조와 조작의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법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보충성이다. 1999년 대법원(98다17800)은 위암으로 입원한 환자의 구수증서 유언을 무효로 봤다. 그는 유언 당일 오전에도 산책했고, 앉아서 유언했으며, 병실에는 녹음기가 있었다.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구수’ 그 자체다. 2006년 대법원(2005다57899)은 미리 써 온 문서를 읽어 주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답한 것은 말로 불러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인공호흡기를 단 채 공증인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공정증서 유언도 같은 이유로 무효가 사례도 있었다.

두 판례를 겹쳐 보면 구수증서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인다. 말을 너무 잘하면 녹음을 해야 했다. 말을 너무 못하면 구수가 아니다. 이번 사건 원심의 논리는 영상 속 망인은 자기 재산과 유증의 의미, 받을 사람을 알고 말할 수 있었으니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보아 유언을 무효로 보았다.

하지만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구수증서 유언이 유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구수할 힘이 있으면 녹음을 해야 했고, 그 힘이 없으면 구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계좌번호 같은 세부 사항을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유언자가 의사능력을 갖추고 유효하게 구수할 수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고 봤다. 녹음 유언은 차원이 다르다. 유언자가 혼자 주도해서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야 하고, 증인도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과 자기 이름을 같은 녹음에 남겨야 한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이 차서 말이 끊기는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급박한 사유의 내용, 전반적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과 필기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 장애의 정도, 유언 전체를 주도적으로 구술할 수 있었는지, 제삼자의 도움이 필요했는지를 종합해서 보라는 것이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아니라 유언하는 그 순간의 몸을 보라는 이야기다.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숨은 쟁점이 숨어 있다. 증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는 나중에 생길 다툼에 대비해 유언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 그런데 원심은 바로 그 영상을 근거로 "말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심했는데, 오히려 불리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녹화가 구수증서 유언을 뒷받침하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영상 속에서 말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을 "임종 유언이 유효로 인정됐다"고 읽으면 곤란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을 뿐이다. 보충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지,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일부 재산의 액수를 제3자의 도움으로 기억해 내 전달했다. 그것이 말로 불러 준 것으로 충분한지는 다시 다투어질 수 있다. 영상 자체가 녹음 유언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영상 유언이 새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판결문 뒤편의 사정도 곱씹어 볼 만하다. 법정상속인들은 검인 절차에서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은행은 9600만 원의 예금 지급을 거절했고, 분쟁은 망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다. 은행은 혹시라도 돈을 잘못 내주고 다시 물어 줘야 할 위험을 지지 않으려 한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유언장은 창구를 통과하지 못한다. 결국 상속인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가급적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가능하면 시도해 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공증인을 병원으로 불러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해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유언은 마지막 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고를 때 하는 것이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