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양극화 완화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신속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해 "전기 대비 1.0% 증가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소비가 자동차업계 파업 등의 영향으로 3분기에 전기 대비 0.2% 감소했지만 기조적인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며 4분기에는 증가세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는 이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첫 연석회의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도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한다.

구체적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방향과 범부처 협업방안도 논의됐다. 7대 SEED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분야별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안)'을 발표하고, AI·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계획과 포항에 6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7대 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주요 국책과제는 개별 부처를 넘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범부처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