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D&A, 옛 LIG넥스원)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D&A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0일 검찰이 발표한 LIGD&A 뇌물 및 원가부정 혐의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LIG D&A 임원과 방사청 공무원 등을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LIG D&A 측이 방위사업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LIGD&A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LIG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위원회가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주요 사유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원가 부정 등) △뇌물 및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꼽았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로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IG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고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