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대다수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 정치·행정 중심지인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대다수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전하는 것이 좋다'(찬성)는 응답은 57%,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반대)는 34%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9%였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서울에서도 찬성이 52%로 반대(42%)보다 높았다. 인천·경기는 찬성 55%, 반대 37%였다. 대전·세종·충청은 60%, 전남광주·전북은 66%, 대구·경북은 57%, 부산·울산·경남은 61%가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에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찬성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고 50대 68%, 60대 58%, 30대 57% 순이었다. 20대는 찬성 45%, 반대 46%,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40%로 의견이 엇비슷했다.

정당 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74%, 반대 19%로 이전 찬성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 반대 53%였다. 무당층은 찬성 50%, 반대 37%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80%, 반대 16%였고 중도층은 찬성 56%, 반대 37%였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48%, 반대 46%로 비슷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해 올해 4분기 중 구체적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여러 지역에 기관을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일부 기관의 선도이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반면 국가 정치·행정의 중심지인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8%,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4%였다.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에서 세종 이전 찬성이 62%, 전남광주·전북에서 70%로 높게 집계됐다. 서울은 세종 이전 41%, 서울 유지 54%, 인천·경기는 세종 이전 46%, 서울 유지 4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세종 이전 41%, 서울 유지 42%였고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41%, 50%였다.

연령별 차이도 컸다. 40대는 70%, 50대는 59%가 세종 이전을 선택했지만 20대에서는 28%만 세종 이전에 찬성했고 62%는 서울 유지를 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세종 이전 46%, 서울 유지 47%로 비슷했다. 진보층의 74%가 세종 이전이 좋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59%는 서울 유지가 좋다고 답했다.

행정수도 이전 여론은 과거 조사에서도 팽팽했다. 2003년 12월 조사에서는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데 찬성 44%, 반대 43%였고 2020년 7월 조사에서는 세종 이전 42%, 서울 유지 4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과 인천·경기의 세종 이전 응답이 과거 30%대에서 40%대로 높아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순차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52%가 찬성하고 38%가 반대했다. 청와대 세종 이전은 찬성 38%, 반대 53%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9월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