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정기국회에서 주택공급과 물가 안정 등 민생 법안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며 "무엇보다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도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과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9·7대책 및 8·13대책의 후속 법안 등을 포함해 국민의 일상 속 구석구석까지 민생 성과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지방,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박정현 원내부대표는 "청년과 지방, 교육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집중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년도 청년 관련 투자가 올해 28조2천억 원에서 43조3천억 원으로 53.5% 늘어난다며 국회 예산 심사에서 청년의 교육·일자리·주거 지원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2026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지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당시가 세 번째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국민의힘과 민생·경제 분야에서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정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단과 연석회의를 두고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개각으로 지명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추석 전에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