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안을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실·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 관리 부실에도 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사고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와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과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부실 의혹도 포함됐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29일까지 접수된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 대상 고소·고발 사건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군 가운데 국민추천위 심사와 여야 합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모두 16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를 준비한 뒤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여야는 지난 21일 7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뒤 수사 범위와 특검팀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지방선거 투표용지의 재검표 등을 추진한다.

국조특위는 8월10일 3차 청문회를 열고 18일 재검표 현장 검증을 진행한 뒤 같은 달 28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