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 기업 이익의 일부를 직원 성과급으로 주는 이른바 'N% 성과급'을 요구하는 산업계 노조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와 재계에서 'N% 성과급' 논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상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성과급을 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N% 성과급'을 도입한 SK 최태원 회장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영업이익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SK하이닉스의 현 성과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일부 손을 봐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해 "과연 쟁의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했다.

2025년 9월 SK하이닉스가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노동계에서 성과급 배분 요구가 끊이지 않자 이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올해 5월 반도체(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0.5%(기존 인센티브 포함 12%)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뒤이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13~15일에 이어 20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카카오 노조도 영업이익의 약 13∼14% 수준인 1천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6월10일 20년 만의 첫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N% 성과급'에 제동을 거는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상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성과급을 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성과급 배분이 과도하게 이뤄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거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 제388조는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두지만, 일반 직원의 성과급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같은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재계에서도 'N%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2026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급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동감하지만, 좋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중소기업도 영향이 있다 보니, (특정 액수를)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이사는 지난 15일 산업통상부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대법원 판례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며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디에 배분할지는 경영진의 고도의 경영 전략적 판단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차원에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이 노사의 쟁의 사안이 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내보이면서, SK하이닉스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사회적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일부 주주들과 시민단체는 사상 최대 반도체 실적의 결실이 주주 환원이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 구성원 성과급으로 대거 현금이 유출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SK하이닉스의 상한선 없이 '영업이익 10%'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노조와의 합의는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최 회장의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도 성과급 제도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사측은 지난 14일 열린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본교섭'에서 기존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던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기존 성과급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제안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성과급 분배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법 제정이나 여론에 따라 세부적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정말로 침해하거나, 나쁘게 만들었다면 성과급 문제에 손을 대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지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면 문제이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