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관련 정책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인터넷 방송 '겐론TV'에 출연해 "일본에 있어서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프랑스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핀란드가 자국으로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려는 유럽 동향을 전하면서 "일본도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가진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각료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에는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비핵 3원칙을 지키려는 야당을 비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의 국시지만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안으로 개정할 안보 문서에서 이런 방침을 담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