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채널Who] 뜯지도 않는 채 버려지는 '선거 공보물'은 세금 낭비, 디지털 시대 종이 없는 선거 불가능할까?

김원유 기자 priestking@businesspost.co.kr 2026-05-28 17:0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선거철마다 우편함에 쌓이는 종이 공보물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정작 상당수가 뜯기지도 않은 채 버려진다. 

한 해 선거로 낭비되는 종이만 약 6억 장으로 나무 21만 그루를 베어내는 셈이어서 세금과 환경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다. 

하지만 정보 소외 계층이 없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종이 공보물은 여전히 필수적인 정보 창구로 기능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포되는 공보물이 정작 장애인 유권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라는 점이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공보물은 정보 누락이 잦고,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신체 장애 중심의 제한으로 투표 보조조차 거부당하는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의 온라인 접근성 한계를 고려하면 일방적인 추진은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유권자에 한해 온라인 수령을 선택하게 하고, 여기서 아낀 예산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맞춤형 공보물 제작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과연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제도는 어디까지 변화해야 할지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보자. 채널후

최신기사

삼성금융 두나무 지분 인수, 삼성증권 박종문 그룹 디지털자산사업 중심 잡는다
농협금융지주 중앙회로부터 '1조2천억' 수혈, 이찬우 '생산적 금융' 확대 정조준
이재명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엄정 책임 물어야", "원래 시장 좋아해"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지원 "망둥이·꼴뚜기 뛰고 윤석열도 나와 같이 뛰면"
[오늘의 주목주] 'ESS 수출' LG에너지솔루션 15%대 올라, 코스피 중동 불확실성..
LS일렉트릭 일본 ESS 시장서 효성중공업과 경쟁 치열, 구자균 9년 공들인 일본서 제..
이란 전쟁으로 미국 군사무기 재고 급감, "회복에 최소 3년" 분석 나와
[채널Who] GTX-A 승강장 철근 누락, 정쟁보다 부실시공 원인 찾아야
[채널Who] 뜯지도 않는 채 버려지는 '선거 공보물'은 세금 낭비, 디지털 시대 종이..
[오늘Who] 오뚜기 3세경영 농심·삼양라면과 온도 차, 함영준의 글로벌 공략 의지에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