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직접 점검하며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물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성장펀드 운용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수익률 제고 방안을 물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되고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기여하게 운용을 정말 잘 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산시장 전략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 형성 확대는 적극 지원하되,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적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관리 기조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놓은 '성공의 비용'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글에서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단순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비용"으로 규정하면서도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지목했다.

AI·반도체 중심 성장과 자산시장 강세 속에서 자본이 부동산으로 다시 집중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성장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데다 코스피 8천선 돌파 이후 시중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 안팎의 경계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증시 활성화와 자산 형성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한 관리 기조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