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을 비판했다.

전삼노는 18일 '정부는 중재자인가, 삼성의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총리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김민석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 경제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업장에 노동쟁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파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제도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전삼노 측은 "정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균형 있게 검토하기보다, 기업 피해 논리만 반복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입장은 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삼성에 쓰인 긴급조정 논리가 내일은 모든 제조업 노동자에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