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비판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규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싱크탱크의 의견도 제시됐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연합(ITIF)은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한국의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대부분 구글과 애플, 메타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특정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때 벌금을 글로벌 매출에 비례해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ITIF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며 차별적 규제가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 쿠팡을 상대로 이뤄진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문제삼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키우는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도 이와 관련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50여 명은 최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IT기업 규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가 향후 10년에 걸쳐 양국에 1조 달러(약 1479조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싱크탱크 컴페티어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원의원들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탄압’을 한국이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는 미국의 경제 및 안보와 관련된 이해관계에 중요한 문제”라고 요구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에 “한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미국 기업을 공격하며 중국과 일치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특히 쿠팡이 한국에서 ‘유니콘’으로 급성장한 스타트업이지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했다.

아이사 의원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등 기업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미국 시장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무역 정책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ITIF도 미국 무역대표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을 상대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규제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ITIF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비극적”이라며 “결국 공은 한국에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