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3개월 동안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 수준이다. LNG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원유 중 약 335만 배럴을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 수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당정은 가격 안정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에너지·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이 긴급히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추경안과 관련해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운영과 관련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 수요가 있고,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출 피해기업의 물류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에서 초과 세수 규모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텐데,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실제 추경 규모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