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단 구성에 돌입했다.

15일 관계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실무단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받아 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행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다.

실무단은 대미 투자의 후보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 기관의 인력과 함께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 법률,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를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은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대상 산업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선정한다.

다만 투자위원회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상업성이 확보된 투자안만 추천하도록 합의됐다.

이행위원회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산업을 대상으로 예비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특별법에  따라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원회 검토 결과는 협의위로 넘긴다.

이행위원회는 세부 논의 일정이나 구체적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