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1347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 사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매출 범위와 비례·형평성 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감액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방어에 성공할 경우 SK텔레콤의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시민단체는 정부 제재에 불복한 소송 제기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보로 비칠 수 있어 가입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SK텔레콤은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소송 제기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법조인인 정 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과징금 감경을 목표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SK텔레콤은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회사 측 해명을 소송 과정에서 다시 제시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우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매출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적용됐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 위반 행위가 발생한 서버 HSS가 음성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과징금 기준 매출은 LTE·5G 음성 서비스 매출로 한정됐어야 한다는 게 회사 측 논리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음성 서비스 매출만 과징금 산정에 반영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제 2023년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당시 위메프는 블랙프라이스데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를 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쇼핑몰 전체 연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위메프는 전체 매출이 아닌 해당 이벤트로 발생한 매출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한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SK텔레콤은 위반 행위로 회사가 직접적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KT 사례와 달리 금전적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구글과 LG유플러스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위가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례성과 형평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과징금 처분 과정에서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6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 LG유플러스가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68억 원 수준의 과징금에 그친 점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킹 사고 이후 5천억 원 규모의 가입자 보상안과 향후 5년간 7천억 원을 투입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 정보보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법정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과징금 불복 소송 대리인이 김앤장이라고 한다”며 “정 사장도 법률가여서 더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230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정부의 제재를 수용하기보다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가입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해서 과징금을 낮추려는 행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대기업의 책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난리가 났었는데 전혀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SK텔레콤은 지금이라도 과징금을 받아들이고 모범적 통신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사무총장은 “SK텔레콤이 과징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보 유출에 대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건강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해피맘,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아름다운동행, 외료소비자연대 등 다른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공동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법무법인 5곳과 함께 국민 원고단 모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1차 모집 마감을 1월 말로 잠정 설정한 상태다. 목표로 하는 원고단 규모는 최대 100만 명이다.

김 사무총장은 “SK텔레콤의 행정 소송은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소비자 단체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