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조 대법원장이 보여 온 행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민주당)가 대법원장께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대법원장님이 자초하셨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고 저는 그게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대대표는 “그것(파기환송)은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이라 저희는 확신한다”며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란에 관계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주도한 만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사법부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공격수단이 아니고, 저희의 방어수단”이라며 “내란을 정당하게, 그러니까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저희의 방어수단이지 이게 사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공격수단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설명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 진의를 확인해봤냐는 질문에 “지금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겠나”라며 “그걸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만났다 하면 왜 만났느냐 적어도 거기까지는 본인들이 해명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하니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그 근거 정도, 그런 것에 대한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베이스 같은 것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