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발 제도화의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화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3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도 변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만큼 각 나라 시장에서도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17일(현지시각) 가상자산 관련법 3개가 모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소위 ‘가상자산 3법’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지니어스법, GENIUS Act)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명확화 법안(클래리티법, CLARITY Ac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제한 법안(반CBDC법, anti-CBDC Act) 등 모두 3가지다. 

앞서 미국 하원은 이번 주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크립토 위크’라고 지정했다. 이에 14일부터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가운데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하원에서 발의된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비증권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공방을 벌여온 엑스알피(리플, XRP)는 법안 통과 소식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 코인마켓캡 기준 엑스알피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18% 급등했다.

엑스알피 발행사 리플과 SEC 사이 법적 분쟁의 쟁점은 엑스알피가 증권성이 있는 자산인지 여부였다.

미국 법원은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에서 엑스알피가 증권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및 특정 거래유형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률적 모호함이 남았다.

만약 클래리티법에 따라 엑스알피가 확실히 증권성이 없는 단순 상품으로 분류되면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미국 내 유통·거래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센트럴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도 9일 상원 청문회에서 “명확한 규제가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클래리티법 통과를 촉구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다룬 지니어스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거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원에서 발의돼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하는 다른 두 법안과 다르게, 상원에서 발의된 지니어스법은 이미 상원을 거쳤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이번 법안들의 하원 통과에도 직접 참여한 만큼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결제 및 자금이체 등 실물 경제에서의 활용도 확대를 뜻한다. 그리고 이는 가상자산의 실질적 사용처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미국을 넘어 글로벌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가상자산 시장 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도 미국의 규제 흐름을 참고하고 있다.

이에 이번 미국 의회 법안 통과 뒤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빠르게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속화에 따라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신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에서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법안들이 통과되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등과 관련한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지영 기자